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5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민후 2 화우 2 태평양 1 바른 1 규로 1 민주 1 로월드 1 다원 1 세창 1 나은	# 변호사 (상위 10) 5 김경환 2 안상운 1 박미혜 1 김성욱 1 김정진 1 김미진 1 김재용 1 손지열 1 김준모 1 안성일

2. 판례 목록 (35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5. 12. 선고 2021도1533 판결
  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·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·저작권법위반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][공2022하,1181]
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저작권법위반
   저작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2019년

2. 대법원 2019. 12. 12. 선고 2017도16520 판결
  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]〈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의 '악성프로그램'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0상,285]
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2018년

3. 대법원 2018. 12. 27. 선고 2017도15226 판결
  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]〈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직장 동료의 사내 메신저 대화내용을 몰래 열람·복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·보관·전송되는 타인 비밀의 침해·누설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〉[공2019상,420]
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  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

2017년

4. 부산지법 2017. 10. 31. 선고 2017고단2372 판결
  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] 항소[각공2018상,83]
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

5. 의정부지법 2017. 9. 11. 선고 2017노309 판결
  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] 상고[각공2018상,447]
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  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6. 대법원 2017. 6. 19. 선고 2017도4240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개인정보보호법위반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·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(영업비밀누설등)·공무상비밀누설·뇌물공여·제3자뇌물교부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공2017하,1590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

7. 대법원 2017. 4. 7. 선고 2016도13263 판결
  [개인정보보호법위반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개인정보누설등)]〈이른바 '경품 응모권 1mm 글씨 고지' 등 관련 형사사건〉[공2017상,1042]
 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  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헌법 형사소송규칙

8. 서울고등법원 2017. 3. 2. 선고 2016노2667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개인정보보호법위반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·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(영업비밀누설등)·공무상비밀누설·뇌물공여·제3자뇌물교부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개인정보보호법 국세기본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5년

9. 서울중앙지법 2015. 10. 16. 선고 2014가합38116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 항소[각공2015하,786]
   손해배상
   개인정보보호법 국제사법 소비자기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
10. 대법원 2015. 1. 15. 선고 2013도15457 판결
  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·업무방해][미간행]
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
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
2014년

1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6. 26. 선고 2014노323 판결
  [컴퓨터등사용사기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·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컴퓨터등사용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1. 15. 선고 2013고단4451,2013고단4888(병합) 판결
  [컴퓨터등사용사기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·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컴퓨터등사용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3년

1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12. 5. 선고 2013노2402 판결
  [컴퓨터등사용사기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·입찰방해·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][미간행]
   컴퓨터등사용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입찰방해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
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14. 대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0도12244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공2014상,127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사소송법

15. 대법원 2013. 10. 17. 선고 2012도4387 판결
  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개인정보누설등)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·건조물침입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주거침입)][공2013하,2098]
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건조물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
1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6. 28. 선고 2013고단834,1236(병합),1633(병합) 판결
  [컴퓨터등사용사기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·입찰방해·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][미간행]
   컴퓨터등사용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입찰방해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
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7. 대법원 2013. 3. 28. 선고 2010도14607 판결
  [컴퓨터등사용사기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·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][공2013상,811]
   컴퓨터등사용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
  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8. 대법원 2013. 3. 14. 선고 2010도410 판결
  [업무방해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][공2013상,677]
  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2년

19. 대법원 2012. 12. 13. 선고 2010도10576 판결
  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개인정보누설등)][공2013상,199]
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  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. 창원지방법원 2012. 9. 6. 선고 2012노499 판결
  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·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][미간행]
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
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반·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1. 대법원 2012. 5. 9. 선고 2011도11264 판결
  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][미간행]
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22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. 4. 5. 선고 2012노10 판결
  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개인정보누설등)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·건조물침입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주거침입)][미간행]
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건조물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23. 창원지방법원 2012. 2. 17. 선고 2012고단138 판결
  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·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][미간행]
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
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24. 대법원 2012. 1. 12. 선고 2010도2212 판결
  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][미간행]
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2011년

25. 대법원 2011. 9. 29. 선고 2011도6213 판결
  [정치자금법위반·공직선거법위반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법

26. 대법원 2011. 7. 28. 선고 2010도4183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사기·건설기술관리법위반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방조·사기방조][미간행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건설기술관리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사기방조
  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7. 대법원 2011. 7. 14. 선고 2011도1960 판결
  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개인정보누설등)][공2011하,1675]
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

28. 대법원 2011. 5. 13. 선고 2008도10116 판결
  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·업무방해·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][공2011상,1227]
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
 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화촉진기본법 형법 형사소송법

29. 대법원 2011. 1. 13. 선고 2010도13226 판결
  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·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][미간행]
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
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0년

30. 대법원 2010. 10. 14. 선고 2009도11324 판결
  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개인정보누설등)][미간행]
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

31. 대법원 2010. 7. 22. 선고 2010도63 판결
  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][공2010하,1691]
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

3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2. 5. 선고 2008고단6203,2008고단7319(병합),2008고단7521(병합) 판결
  [컴퓨터등사용사기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·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][미간행]
   컴퓨터등사용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
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
3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12. 18. 선고 2009노677 판결
  [업무방해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][미간행]
  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   소비자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34. 대법원 2009. 11. 19.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
  [업무방해][공2009하,2123]
   업무방해
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3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2. 19. 선고 2008고단5024,2008고단5623(병합) 판결
  [업무방해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][미간행]
  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   소비자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